[사설] 의료 대란은 가장 큰 현안

-정부·의사 대화 통해 출구 마련하길

22대 총선이 마무리됐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와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병원의 경영난은 심해집니다. 의료 상황은 날로 악화하는데, 정부와 의사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운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이젠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하고 해법찾기를 희망합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50일을 넘기자, 의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추가 진료 축소 움직임도 우려됩니다. 이미 진료가 제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외래 진료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의대 학사 일정은 정상적인 진행이 불투명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파악한 결과,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40개 의대 중 한림대를 비롯한 16곳뿐입니다. 가톨릭관동대와 연세대 원주의대는 오는 15일 수업을 재개할 예정으로, 수업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2일 개강하는 강원대 의대는 교수에게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도내 공공의료원의 적자가 지속돼, 결국 직원 임금 체불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 의정 갈등까지 터지면서 강원 도내 의료원들의 존립 기반은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이 지난달부터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행정 직원들의 임금을 60%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으로서 정상화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정부와 의사 양측이 정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 의료계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내분 논란에 오는 12일 예정됐던 의협·전공의·의대생·교수단체의 합동 브리핑마저 취소됐습니다. 이젠 의료대란을 더 이상 장기화하지 않을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의사협회도 통일된 논리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의사 부족 문제는 물론, 필수 의료 인원 확보와 지역 의료 기반 확충 등 전반적인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창구를 만들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