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여당 완패…'尹 임기 3년' 협치, 정면 돌파 '기로'

국힘 100석 이상 확보한 듯…최악은 면했지만 尹 책임론 불가피
민주 단독 과반 넘어 180석 육박 전망…남은 임기 3년 레임덕 우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실에서 최종 투표율을 확인하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전면에 내건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면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둘 것이 확실시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결과보다 10석 내외의 의석을 더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완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여권은 의회권력을 다시 놓치게 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국정운영 동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투표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2시 기준(개표율 88%) 지역구 94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개표는 절반 정도 진행됐지만 38%를 얻어 17석 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85~105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높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과반을 넘어선 177석(지역구156, 비례11석) 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을 모두 합하면 180석을 훌쩍 넘어선다.

정부·여당으로서는 현재 개표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개헌저지선(100석)을 사수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만, 120석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강제 종료 등 의회권력 장악을 막을 수 없게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 총선 결과에 정부와 여당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안고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남아 있던 21대 총선에서 103석(지역구+비례)을 얻은 것과 비교해도 10석 안팎만 더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떠안으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기 3년을 남기고 다시 시작될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 의료개혁 등 어려운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지지율 상승 바람을 타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하면서 분위기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지지율 하락이 시작됐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하락세에 불을 지폈다.

총선 이후 범야권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며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야권 독주를 막을 마지막 카드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지켰지만, 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사건건 야당과 대립하는 모습에 여론의 피로감이 가중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년를 남겨 놓은 시점에 국정기조를 바꿔 야당과 협치에 나설지, 야당의 입법 권력에 정면 대결로 나갈지 기로에 서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