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고강도 특검 공세 예고 … 尹정부 남은 3년 가시밭길

총선 이후 정국 어디로
압승 거둔 野 화력 재확인
법안 단독 통과 처리 가능
국회의장 등 요직도 차지
尹정부 집권 내내 여소야대
조기 레임덕 빠질 가능성도
의료개혁 등 주요 과제 차질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범야권 압승이 현실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현안인 의료 개혁부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데다 야권의 각종 특검 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오전 1시 현재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 등을 합하면 18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4선 중진인 권성동·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4선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서울 동작을)은 "대한민국을 지킬 최소한의 힘을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이들은 '거야 200석'이 대통령 탄핵과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 달라"고 읍소한 바 있다.

일단 출구조사 예측과 달리 개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범야권 200석 확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야권이 개헌이 가능한 200석 이상을 가져가는 일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다. 만약 200석 이상을 확보했다면 범야권이 가진 권한은 개헌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 등 사실상 무소불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레임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벽에 부딪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주요 과제를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대선을 겨냥한 압박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국정 동력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범야권이 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재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9일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다"며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범야권이 다시 한번 특검법을 통과시켜 공세를 펴 오면 재의요구권을 또다시 행사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크다. 21대 국회의 여소야대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수였지만,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견지해 왔던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아닌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범야권의 180석 이상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입법 공세도 심해질 전망이다. 범야권이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단독 처리 등을 통해 강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재의요구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기는 어려워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은 험로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단독으로 무난히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도 민주당에 돌아간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조기 레임덕 때문에 윤 정부가 추진해 오던 개혁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의료 개혁으로,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면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 3대 개혁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입법을 통해 이뤄야 할 개혁이 모두 멈춰 설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우제윤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