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반도체장비 中 수출통제 이견 있지만, 큰 방향에서 공조”

“한중관계 안정화 노력도 동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미국의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참여 요구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면서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잘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래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반도체장비 대중 수출통제 요구에 대해 “그동안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협의를 해오고 있고, 바세나르 다자 체제나 양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다”며 “기본적으로는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2022년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 등에도 일본과 네덜란드처럼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장비를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나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지금 여러가지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고, 상황에 따라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산업이나 통상에 있어서 한중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도 해나가고 있다. 과도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돼 있는 조치들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이 삼성전자에 지급할 예정인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다음 주 중에 정확한 금액과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오는 12일까지 워싱턴DC에 체류하며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싱크탱크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만든 원전을 허락 없이 수출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 한수원의 원전 수출 노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 장관은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원만하게 이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