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 K조커스 되나 美 "한국 참여도 고려"

첨단 軍기술 파트너로 거론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오커스 '필러(pillar·기둥)2'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커스가 일본을 포함한 '조커스(JAUKUS)'를 넘어 한국까지 아우르는 'K조커스'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측은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과 캐나다·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커스 3국 국방부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필러2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거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에 맞춰 발표한 오커스 장관 성명에서는 "우리는 일본의 강점, 그리고 일본과 오커스 3국 간 긴밀한 양자 국방 협력 관계를 인식하며 일본과 오커스 필러2의 첨단 역량 프로젝트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 등 2개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러1은 미국·영국·호주만 참여하는 파트너십이며, 다른 국가로 확장하지 않는다. 다만 필러2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방침을 밝혀왔지만 일본 외에 구체적인 국가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다.

이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력) 파트너는 (오커스 3국 간) 컨센서스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만 추가될 것이며 이는 수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이 필러2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할지는 향후 오커스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오커스의 첨단 국방 기술 협력 협정에 합류하도록 미국·호주에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오커스 측과 관련 소통을 이어왔으며, 지역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오커스 협력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커스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협력 노력을 지지한다"며 "오커스 필러2의 협력 확대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커스와 관련해 미국·영국·호주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3국은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또는 우방국이며, 방산 분야를 포함해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영태 기자 /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