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후보 추천부터 난항…민주노총·의협 불응

민주노총 “정부 의료개혁 방안 동의 안 해”
티에프 출범 한달 넘도록 구성 범위도 미확정
“여러 이해관계자들 참여토록 해야”

3월20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안으로 꾸릴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참여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라는 틀을 먼저 제시했지만, 그 구성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노조 등에 공문을 보내 같은 달 26일까지 의료개혁특위 위원 후보군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게 될 기구다. 논의 사안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실손보험 개선, 미용 의료시술 자격 개방, 건강보험·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이 있다. 모두 민감하면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위원 후보 추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과 의협은 의료개혁특위 위원 후보군을 추천해달라는 복지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취약한 공공의료 등에 대책이 없는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군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는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 회신 당시 회장 선거 중이었고, 최근에는 차기 회장 당선자와 비대위 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한 비수도권 의대 교수는 “의협은 정부와 따로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의대 증원 숫자를 논의하려고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협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의료개혁특위 준비 티에프를 시작하고 한 달이 넘도록 위원의 구성 범위도 확정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단체들에 보낸 공문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을 추천해달라’며 ‘단체 대표(임원) 추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일부 단체가 환자단체·시민단체 대표 등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국민, 환자를 포함한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일 한국방송(KBS)에 나와 “의료 수혜자이자 치료를 받는 환자를 포괄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이달 4~5일 단체들에게 ‘각계 대표 참여가 필요할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노총은 대표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전문가들로 구성해도 사회적 협의체 성격을 띤다고 봤는데,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 추가로 의견을 물었다”며 “구성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와 전문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문가만으로 구성한 뒤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 환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준비 티에프에 외부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의료관리학)은 “특위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