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력 주인 따라 개헌 가능 등 정국 요동

범야권 의석 최대 관심… 尹 레임덕 맞을 수도

KBS 사전출구조사 갈무리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권이 200석 안팍으로 압승으로 압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KBS '국민의힘·국민의미래(국민의힘·미래) 87∼105석,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 178∼196석', SBS '국민의힘·미래 85∼110석, 민주·연합 183∼197석' MBC '국민의힘·미래 85∼99석, 민주당·연합 184∼197석' 등으로 전망된 것.

조국혁신당도 당초 예상보다 많은 12~14석, 개혁신당 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연합이 최소 178석 이상을 확보하고, 조국혁신당이 10석 이상을 얻게되면 범야권이 최대 200석 안팎도 가능하다.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방송3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쌍특검법안) 등 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22대 총선 충청권 투표율. 대전일보DB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이들 9개 법안은 의원 2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자동폐기 됐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각종 법안 개정을 통해 의회 권력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도 있어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개정안 의결과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다만 헌법개정은 국회를 통과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지 못하고 180석 이상만 확보해도 21대 국회처럼 야권이 의회권력을 쥐게 된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재적의원의 3/5이상)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의회권력을 차지한 범야권과 정부·여당이 마찰을 빚으며 국정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헌법재판관, 대법관, 감사원장 등 임명과정에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범야권은 국무위원 해임 등 의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안과 예산안처리 등에 민주당 중심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키느냐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이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도 가능해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느냐에 따라 정국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12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범야권 중심의 의회권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임기동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최소 12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용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권심판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겸허히 받들어 오만한 국정운영, 거부권을 통한 국회의 입법권 무력화 등 그동안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종섭 도주대사 논란을 촉발한 해병대 수사 무마, 이태원 참사 및 오송 참사,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디올백 수수 건 등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해 온 중요 사안들에 대해 범야권과 공조하여 22대 국회 초반에 확실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