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 난무… 이행 여부는 글쎄

이번 총선서 국힘 301개·민주 286개 공약 제시… 재정계획 미비
이행가능성 떨어지는 개발계획도 다수… "국가 위한 비전 담아야"

이번 총선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졌다.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없이 표를 의식한 공약들만 난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은 사실상 결여됐다는 평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개 국정 공약(지역 공약 84개 제외)에 4년 간 266조 51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85개 국정 공약(지역공약 116개 제외)을 제시한 국민의힘은 소요 예산을 제시하지 못했다.

양당이 내놓은 철도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지하철 조기 개통, 지하철·경전철·트램 노선 유치 및 연장 등 대형 SOC 공약도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 공약도 대거 쏟아져 나왔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실행 계획 없인 이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의 지역구 후보자 608명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총 2239개로 집계됐다. 후보 1명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개발 공약을 낸 후보 537명 중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는 153명(28.5％)이었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36%에 그쳤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정치인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개발 공약들만 쏟아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따라 표심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후보들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놓는 것을 지양해야 하겠지만 유권자들도 이를 가려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공약의 경우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동네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거나 개발하겠다고 공약하는 것 외에는 유권자들을 유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