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시대로 도약하려면 정치권 앞장서야"

[지역별 현안사업]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청주 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북도가 '중부내륙시대 개막'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선 육로에서 하늘길을 아우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쪽짜리가 돼버린 중부내륙특별법을 제대로 손질하는 것도 내륙지역의 한계를 딛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급선무 과제로 평가된다.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역대 최다 이용객을 기록 중인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 이후 공군17전투비행단과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사용 중이다. 활주로 2개 중 1개는 군 전용이고 나머지도 군과 민항기가 나눠 쓰고 있다. 여기에 공군이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어서 민항기 운항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는 최근 청주국제공항 개발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민들도 활주로 신설을 위한 범도민 운동을 추진해 도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심사 과정에서 핵심내용이 대거 수정되며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얻었다.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특례 조항들이 수정 또는 삭제된 것.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 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는 올 6월 중부내륙의 발전과 규제완화 특례가 담긴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경우 정치권의 역할이 9할이다. 총선 이후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주공항도 국토부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거대 현안인 만큼 정치권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