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완성'…공염불로 그쳐선 안돼

[지역별 현안사업] 세종시
국회의사당·제2집무실·법원 설치

세종시 전월산에서 바라본 세종호수공원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전경(위쪽), 그리고 공사장 가림막에 막혀 있는 세종의사당 부지. 대전일보DB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대통령 발언까지 더해지며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위기 타개를 위해서라도 총선 이후 정치권이 힘을 모아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행정수도 완성은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지난 10여 년간 지역사회를 관통한 핵심 현안이다. 인구 절반을 점유한 수도 서울의 초과밀 현상이 심화되면서 행정수도의 중요성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과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조기 완공은 국회 규칙 개정 당시 시기를 못박지 않아 공염불이 됐다. 제2집무실 건립도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대폭 줄고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행정수도 마지막 퍼즐로 꼽힌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는 사실상 무산되는 흐름이다.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소송 건수 폭증으로 법원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외면받고 있다.

세종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개조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 수도권 기능을 분담토록 해야 한다"며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 메가시티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을 기폭제로 삼아 핵심 시책들에 대한 추진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