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숙원사업, 단결된 정치력으로 타개해야

[지역별 현안사업] 대전시
대전교도소 이전·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총선 이후 대전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마무리 등 사업을 본궤도로 올리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단결된 목소리가 요구된다.

대전의 가장 큰 현안은 대전교도소 이전과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1997년 최초 제안된 이후 20년이 지난 2017년이 돼서야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 대상지가 결정됐다. 법무부와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2년 사업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교도소 이전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중간점검에서 경제성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신·증축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조사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 이전의 경우 LH 위탁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사업비 20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예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비는 약 6740억 원이다.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 중이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중 유성분기점-유성IC-서대전분기점 7㎞를 지하화한 뒤 상부 공간에 공원·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조성되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만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다. 3조 8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와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해 적극 어필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을 만나 '신도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 정부에서 하자고 하셨었다'고 말하자 대통령이 '지난번에 약속한 일이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역 정치권이 사업 해결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력과 정치력이 맞물렸을 때 사업 추진에 동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전의 현안사업은 사업비·행정절차 등 문제가 명확하다"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이 한 뜻을 모아 현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