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연금·노동개혁 시간이 없다

세제·저출생도 '골든타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제22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해 노동, 연금, 세제, 저출생 등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구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내 여야 간 최대공약수를 찾아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금 고갈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성장의 발판인 생산성을 갉아먹는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 연금은 윤석열 정부가 개혁의 깃발을 들었지만 정부는 '맹탕' 개혁안을 제출했고,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10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13일부터 연금 개혁 숙의토론에 참여하는 시민대표단 500명 중 2030세대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가장 길고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2030세대의 대표성이 악화된 것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연금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류영욱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