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예상에 ‘금투세 폐지’ 급제동…증시 어디로 가나

금투세 내년부터 시행될수도
주주환원시 법인세 완화 등
밸류업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개정, ISA 계좌 혜택 강화 등 증시 관련 대책을 쏟아낸 정부 정책이 총선 이후 추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위치를 수성하면서 일단 세법 개정 추진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은행 등 저PBR주들 역시 당분간 강한 모멘텀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시장에서 기다린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법 개정인데 법 개정을 위한 의석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밸류업 수혜주인 은행·자동차 업종들은 여당 지지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KRX은행 지수, KRX 자동차 지수는 2월 내내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올라간 지난달에는 상승폭을 다 반납해 ‘윤 대통령 테마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외국인들도 순매수로 돌아서고 해당 업종 주가는 소폭 오르는 추세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동력이 결국 배당세제 개선, 상속세 부담 완화에 있는 이상 감세에 부정적인 야당 의석이 많아지고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고 국민의힘이 150석 이상 차지할 경우 저PBR주의 분위기 반전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면서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심리적 변동성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최대세율 50%(대주주 할증시 65%)에 대한 징벌적 상속세가 있는 이상 대주주가 주가부양에 소극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이끌고,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대해 세수부족과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주환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데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관련 법개정 움직임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다만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에선 법 개정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전망을 주가에 반영한 만큼 추가적인 영향은 적을 수도 있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정부가 밸류업을 단기 총선용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길게 끌고 간다는 심리가 지배적이다”라며 “이 때문에 총선은 단기 노이즈에 그치고 밸류업 종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이슈였으나 단기간에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선 투자 심리 악화를 우려하지만 2020년부터 이미 예고된 내용이라 시장에 당장 급작스런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총선 결과보단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FOMC 의사록 공개 등 해외발 뉴스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연준 매파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연달아 표시하면서 미 국채수익률은 상승하고 증시 상단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