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논의 … 22대 청년 국회의원들이 총대메고 나서야"

전문가 제언
연금특위,5월 최종안 도출해도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새로운 국회서 재논의할 필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청년 의원들이 국민연금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대표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5월 31일 전에 숙의 과정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금특위의 개혁안을 정부가 받아들일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개혁 논의는 새로 선출된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뚜렷한 연금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연금개혁안은 실효성을 잃었고, 연금특위가 추진하겠다는 구조개혁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며 "새로운 국회에서 개혁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연금 전문가들은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청년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총선 정국에서 연금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난 데다 청년을 대표할 의원들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입성한 젊은 의원들이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꼭 자신이 속한 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청년세대들의 연금개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입장을 개혁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30세대의 국회 입성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독일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참여시켰다"며 "선거권도 없는 어린 세대까지 모두 아우르는 논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현재 논의는 중장년, 노년이 논의를 주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미래세대 입장에는 가중치를 두는 식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년세대의 개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교수는 "젊은이들은 본인 세대에게 직결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심각하게 낮다"며 "복잡한 연금제도와 향후 재정 변화를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뒤 개혁 방안을 고민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도 "현재 논의의 문제점은 보험료 인상의 수혜자인 젊은 세대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투명하게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이들의 개혁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