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료계, 대화 해결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이 끝났다. 우리 사회의 첨예한 현안인 의-정 갈등도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추진되면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정치적 의미를 띨 수밖에 없었다. 또 총선 향배와 맞물려 조속한 해결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자세로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원칙과 유연한 대응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내더니, 비판이 잇따르자 당일 저녁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마에 나섰다. 4일에는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나는 모양새를 연출했으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8일에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내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오후 대통령실이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뒤집는 등 혼선을 빚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 비판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뚜렷한 해결 전략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책임감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정부의 한심한 태도가 이번 총선의 심판 민심에도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의료계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의협 회장 당선자, 전공의 등이 갈등을 노출하며 사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총선 직후 열기로 했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도 연기된 상태다. ‘의대 증원 중단’과 ‘원점 재논의’라는 극단적 요구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표심을 무기로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려는 기회주의적 모습도 보였다. 이런 태도로는 결코 다수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의-정 간 힘겨루기 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료계는 의사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대전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향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목표로 세우고 유연한 자세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역·필수의료 개선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의료 공백 사태를 더 방치한다면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들의 준엄한 질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