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르몽드 “韓 선거 극도의 긴장 속 진행… 민주주의 기반 약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한국의 총선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르몽드는 10일(현지 시각)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한국’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하명식 수사, 언론 장악 등 한국의 선거 캠페인이 극도의 긴장 속에 진행됐다”면서 “이는 포퓰리즘적, 더 나아가 독재적 성향의 정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약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르몽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년째 집권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렸다”며 “3월 말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날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세를 전망했다.

르몽드는 “특히 이번 선거 운동은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민주주의 다양성 기관(V-DEM)이 내린 평가를 확인하는 것 같다”며 이 기관이 3월 7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음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예테보리대 연구소가 한국의 ‘미디어 검열 강화’를 지목한 점도 거론했다. 르몽드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사례로 들며 “(이 보도를 한) MBC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고 법원은 올 1월 MBC에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KBS의 경영진 교체와 이에 따른 사회자 변경 등도 언론 자유의 침해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의 관행을 따라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이날 한국의 총선 개표 전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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