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엄정 대응한다더니..." 소극적인 전공의 수사, 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조짐은 지난 2월부터 보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발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수사라는 말이 경찰청장 입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3일 의사협회 집회 땐 서울 경찰을 총괄하는 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조지호 / 서울경찰청장 (지난달 3일) : 경찰은 가용 수사력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초기 경찰 수사는 빨랐습니다.

정부 고발 사흘 만에 의사협회를 압수수색 했고 8일 만에 집행부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많게는 5차례나 소환된 관계자도 있습니다.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지난달 22일) :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수사는 조기에 종료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5차 (소환조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 소환 조사 이후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수사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또 어떻게 입증할지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한꺼번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사직을 부추긴 인물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지, 공개적으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강 대 강'이던 의정 갈등 양상이 조금 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5일) :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습니다.]

물론, '수사는 수사대로 간다'는 게 경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 사건 결론을 놓고 숙고하면서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열쇠인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에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고발이 없었다는 게 이유로, 인지 수사 가능성도 현재로썬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전공의 집단행동을 둘러싼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ㅣ변지영

디자인ㅣ지경윤

자막뉴스ㅣ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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