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200석? 대통령 거부권의 '거부', 방송3법 재추진 가능하다

범야권 200석 가능성 높아지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처리 관심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4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범야권 의석 200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빛을 보지 못했던 법안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범야권 200석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숫자로 통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선거 결과 200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야권이 김건희 특별법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입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3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고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성 및 대표성을 반영해 21인으로 확대하고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등에 분산하고 사장 선임은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선발한 100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내용을 담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양당 모두 정권을 잡고 안 잡고에 따라 언론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고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한다. 이 소모적인 복마전을 시급히 끝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사장 임명동의제 시행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후견주의 폐해를 보이면서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바꿀 수 있는 법률 개정도 가능하다. 언론노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해 정파성을 완화시키는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위원 구성을 늘리고, 편파 논란을 겪고 있는 방송 공정성 심의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언론개혁 과제 제안자로 참여했던 강성남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통화에서 “범야권 200석은 좋은 신호지만 그만큼 재개정을 추진키로 한 언론 과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방송3법은 좀 더 정치적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완이 필요하고, 방통위와 방심위 구성도 위원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