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헛구호 안 되려면 정파 초월 협치 이뤄야"

여야, 선거 결과 인정 실질적 이행 방안 마련 적극 나서길
미흡한 점 보완 충청권 국가균형발전 축 발돋움 여론 높아

대전일보 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관심은 거대 양당과 후보들이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각 지역별 공약이 얼마만큼 이행되느냐에 모아진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반짝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여와 야 모두 선거 결과를 극복하고 공약 이행에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충청권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각 정당도 충청 각 지역별 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왔다.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다양한 지역 현안을 발굴, 정리해 각 당에 전달하고 총선의제 채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청권 공약은 지역현안 관련이나 교통,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에 △공공기관 이전과 도심융합특구 통한 혁신도시 완성 △글로벌 실증도시 조성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대전교도소 조속 이전 △스마트농업기술 연구단지 등 스마트농업 거점도시를 약속했다.

세종에는 △행정수도 개헌 추진 등 행정중심 수도 완성 △메가시티 충청 구축 △자족도시 위한 미래산업 육성 △필수·공공·지역의료 확충 위해 세종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충남에는 △공공기관 이전 통한 혁신도시 완성 △국립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자원 확충 △호남선 고속화 조기 추진 및 서해선-경부고속철 조기 연결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스마트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체 산업 육성 등을 내걸었다.

충북에는 △참여형 재난대책 및 저출생종합대책 마련 △미래 신성장산업과 차세대 디지털산업 등 '신성장수도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청주공항 현대화 등 '新 사통팔달 충북' △충청 메가시티 선도 충북 조성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전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2대덕연구단지 건설, 대덕양자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수도 △대전산업단지 재창조, 도심 융·복합특구 개발 등 숙원사업 해결 △도시철도 조기 추진 및 지선 연결, CTX 추진, 제2외곽 광역순환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개선 △교육발전특구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6대 노후지역 재정비 △문화·휴양 복합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으로 대표되는 세종지역 공약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종목별 경기장 건립 △첨단산업단지 조성 △한글 중심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 △창의적 인재 양성 △복지시스템 강화 등을 포함했다.

충남에는 △국립의대 및 국립대학병원 설립 등 의료복지 시스템 강화 △철도, 도로 등 교통망 확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방·군수산업 특화 산단 조성 등을 비롯해 생활편의 증진, 명품관광 인프라 조성,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충북지역 주요 공약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도로 확충,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기존 활주로 연장 등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인근 지역과 고속도로 및 철도 연결 등 광역교통망 확충 △청주교도소 이전, 미호강 물 확보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e-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등 기관 신설 및 유치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및 재활병원 지정 등 안전 인프라 확충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 등이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전의 국회의원 후보자 22명의 전체 공약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식 마련과 예산 확보 등에 힘을 모으지 않으면 공수표가 될 수 있다고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이 분석한 대전지역 공약 개수는 경제·과학 분야 155개, 공공시설 130개, 교통 139개 등 총 846개다. 대부분이 인프라 개선 또는 개발 관련인 만큼, 예산과 구체적 실행 방안 확보가 뒤따라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또 후보들의 공약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주민참여, 노동, 성평등, 기후 위기 문제 등과 관련한 의정활동도 요구된다.

이번 총선이 전국적인 의료대란 장기화 상황에서 치러졌음에도 불구, 의료상황 개선을 겨냥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움이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개선 대책,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 등 진료공백 해소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대전에 개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상황 개선을 위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은 점은 지역의 의료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전 둔산동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이철희(가명) 씨는 "매 선거마다 화려하게 공약을 내걸지만,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한 것이 사실 아니냐"며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권이 새롭게 재편된 만큼,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실질적으로 지방을 위하고 크게는 충청권의 상생·발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