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최대 200석 이상”…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개헌도 가능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최대 20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강력 국회 권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지난 국회까지 여권이든 야권이든 3분의2 이상 의석수를 확보한 전례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0일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KBS의 경우 민주당(이하 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8 ~196석, 국민의힘(이하 국민의미래 포함)은 87~105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으로 각각 예측됐다.

MBC는 민주당 184~197석, 국민의힘 85~99석으로 예상했다. SBS는 민주당이 183~197석, 국민의힘이 85~10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결과만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쳐 범야권이 ‘꿈의 의석’으로 불리우는 최대 200석 이상 확보 가능성이 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개헌이다. 또한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된다.

특정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광경 [연합뉴스]

다만 개헌의 경우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 역시 국회 통과후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한다.

200석 정당은 국회의원 제명도 밀어붙일 수 있다. 어떤 법안이든,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이용해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