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200석 넘으면 가능해지는 것들 [2024 총선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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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여야가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정치판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오후 6시 정각에 발표된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은 184~197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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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 이상 확보 시 헌법개정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
4·10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여야가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정치판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의석수에 따라 각종 법안과 예산안 통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6시 정각에 발표된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은 184~197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5~99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구조사의 결과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쳐 151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입법권을 손에 쥐게 된다. 이는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직권상정 등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자리를 야당이 확보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유세현장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151석이 목표라며 선거운동을 한 만큼 과반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대목이다. 만약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도 정부의 입맛대로 입명할 수 없게 된다.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의 의석수 확보도 중요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등 범야권 정당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추진도 가능해진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뒤 종료할 수 있다.
특히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경우 정부의 힘은 무력해진다. 그간 행해왔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헌법개정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해진다.
한편,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국민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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