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선거 끝, 국회는 민생회복 올인을

이보미 경제부 차장

금리·물가·환율의 '3고(高) 파고'가 밀려오는 가운데 열린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전국 사전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하지만 야권과 여권 모두 '심판론'으로 맞서다 보니 각 정당의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렸다.

재원조달이 불분명한 선심성 공약들조차 부각되지 못했다. 그나마 화두는 사과와 대파가 등장한 '물가'였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안정 대책을 쏟아냈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물가관리 능력과 인식을 비난했다. 거기까지였다.

여야 모두 모르지 않겠지만,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며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기 흐름은 살아나고 있지만 소비는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록적인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이 크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고물가로 인해 실질소득이 줄면서 민간 소비여력은 크게 위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4월 경제동향'을 통해 "내수침체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이고, 고금리의 이면에는 고물가가 있다"며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낮춰 내수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리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서 금리인하 신중론이 힘을 받으면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제유가도 변수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에 대응하려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런 처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 곳이 국회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긴 법안은 11%에 그쳤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의미다. 여야 모두 선거기간 심판론을 내세웠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협치와 상생으로 국민의 갈증을 풀어주기보다 다시 그들만의 정쟁에 빠져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내 삶을 개선해 줄 일꾼을 필요로 한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긴 줄을 선 것은 정치권에 이 같은 민의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무언의 명령일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선 민생경제에 먼저 귀 기울이는 정치를 만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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