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디지털 혁신의 DNA를 깨워라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 방식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총선에서도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투표제가 논의됐다.

실제로 2005년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에스토니아는 지난해까지 총 13번의 전국 단위 전자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온라인 투표 외에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 신분증과 온라인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에스토니아의 성공 사례는 디지털 혁신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OECD '2023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디지털 정부 강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발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데이터를 연계·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 사용 빈도가 높은 공공사이트를 연계해 한 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합 창구로 개편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부 데이터로 학습시킨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가속화되면서 공공기관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화, 예산 집행의 투명화, 국민 편의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례로 한국조폐공사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 도래와 코로나19로 인한 여권 발급 축소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한국조폐공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축적된 위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신분증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국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전국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공공정보 보안모듈 기술 개발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역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국토·도시 정보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적측량 수요 급감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사업이다.

특히 3D 공간정보, 행정·민간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LX플랫폼은 국토·도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의사 결정 지원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주요 도시에 LX플랫폼을 수출하여 도시계획, 모니터링, 홍수 예측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첫 해외 수출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내외 복합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에 있어 디지털 대전환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계기다. 과거 경쟁력을 자랑했던 산업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영모델 제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DNA를 바꾸려는 노력이 산업 현장과 국민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