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법 체류 외국인 증가에 무비자 입국자 사전심사제 추진

일본 정부가 무비자 단기 체류가 가능한 국가·지역 출신 외국인이 입국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활동 내용과 체재 장소 등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 ESTA와 유사한 '일본판 ESTA'를 2030년 이전에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심사제 대상자는 ESTA처럼 비자가 없어도 관광, 출장, 친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단기 체재가 가능한 국가·지역 출신 외국인입니다.

현재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이륙 후 30분 이내에 탑승자 정보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심사제가 도입되면 일본 입국 희망자는 항공기 탑승 며칠 전까지 성명, 입국 목적, 활동 내용, 숙박 장소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사전 심사제를 시행하려는 배경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일본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7만9천113명으로 10년 전보다 2만 명 늘었고, 이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5만 명은 단기 체재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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