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다수당 횡포 안 돼...소수당 배려하고 대화해야"

[the300] 정치 원로들 조언…시민들 "잇속 챙기기·정쟁 멈추길, 건강한 토론·협상 기대"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에 등원할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려졌다. 이들은 4년간 국민을 대신해 입법하고 26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다. 정치 원로들과 시민들로부터 이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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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퇴행 아닌 실종…당리당략·당대표 방탄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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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주말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24.3.30/사진=뉴스1

정치 원로들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입을 모아 지난 21대 국회의 '정치 실종'을 지적하고 다음 국회에선 협치와 상생을 통한 민생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한국정치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가 잘못됐다, 부족하단 차원이 아니라 퇴행·역주행도 아니고 그냥 (정치가)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1987년 헌법체제의 본질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의회주의"라며 "이렇게 의회가 무시당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지금은 상대를 때려부숴야 하는 궤멸의 대상, 적으로 보고 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국회란 토론하고 설득, 협상해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고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곳인데 다들 당리당략에 치우쳐 협치란 게 없다"며 "국민의 대표자라기보다 정파적 이익만 추구하는 정상배(정치가와 결탁해 사익을 취하는 무리)들의 집합소가 됐다"고 했다.

유흥수 전 주일본대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률은 제대로 입법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법률이라도 정부가 재의해놓으면 정부 야당이 거부해 버리는 식으로 전혀 여야 협조가 없는 분위기였다"고 평했다. 이어 "야당은 과반 이상 의석을 갖고 민생보다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등에 몰두하며 국회의원 직업윤리, 공인의식이 없어지고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해 버린 게 아닌가 슬픈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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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여당, 먼저 손 내밀어야" "다수당 횡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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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1/사진=뉴스1

여야간 책임의 크기를 놓고선 의견이 갈렸다. 야권 원로들은 대체로 정부여당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음에도 정부가 시행령(개정), 거부권 행사 등으로 입법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국회가 안중에 없고 국민 여론은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굳이 탓하자면 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이 야당대표를 안 만난 경우는 처음이다. 권한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단 평가도 있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협치는) 결국 다수당의 자세에 달려 있다"며 "예전엔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배려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양 교수는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선진화 되려면 다수가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 정부·여당이 대화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원인 제공자이자 해결의 실마리를 가진 쪽은 다수당"이라고 했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당은 야당을 통해 야당이 대변하는 국민을 바라봐야 하고, 야당이 여당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서로가 대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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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국익 집중…협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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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은 새로 열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회복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교수는 "국회가 열리면 일단 상임위원회를 두고 (여야간) 싸울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개원부터 원만히 했으면 좋겠다"며 "또 (상임위 배정 등) 협치를 위해 그간 합의해온 관례를 인정하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는 것과 안보"라고 했다.

황 전 부총리는 "국제정세와 서민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선 국익과 민생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돌아보니 정치하는 시간은 매우 짧다. 보람있는 걸 남기는 게 중요하다"며 "하루하루 총력을 다 하시라"고 했다.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도 당부했다.

유 전 대사는 "국회의원은 내가 공인이란 의식을 갖고 국민들 평균 수준 이상에서 놀아줬으면 좋겠다. 개인의 원수를 갚겠다, 복수를 갚겠다며 적의를 갖고 하는 정치는 안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일단 초선들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중진들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정치를 하라"고 했다.

또 "내가 여당 원내대표일 땐 의제가 있든 없든 김덕룡, 강재섭 이런 야당 원내대표 매주 만났다. 격식 없이 운동도 같이 했는데 그런 게 현안 논의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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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토론하는 국회 되길…정쟁·잇속 챙기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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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바란다-시민 목소리/그래픽=김다나

이날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도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잇속 챙기기와 정쟁을 멈추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투표소를 찾은 65세 여성은 "국회의원들이 각종 비리나 논란을 통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날 때마다 실망한다. 이번 국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투표소를 찾은 70대 남성 역시 "이렇게까지 서로 다투고 갈라진 적이 없다. 역대 최고 같다"며 "정치인들이 정신차려서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생을 최우선에 둘 것도 당부했다. 성산동 투표소를 방문한 50대 남성은 "(22대 국회에서도) 서로 싸우겠지만 국민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라며 "제발 좋은 정책, 물가를 잡고 좋은 복지를 해달라. 부자들이 기꺼이 약자와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1동 투표소에서 만난 20대 후반 남성은 "청년이 주거·취업 문제로 힘들다. 청년을 신경쓰는 정책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했다. 같은 투표소를 찾은 20대 후반 여성 역시 "최근 물가 오른 게 너무 체감된다"며 "민생을 안정시킬 후보들이 국회로 많이 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