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160년 묵은 낙태금지법 부활···대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

1864년 제정 후 사문화된 법 인정
주지사, 기소권 법무장관에게 부여
바이든 “여성의 자유 빼앗아” 비판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자들이 지난 2022년 7월 4일 애리조나주 투손에 위치한 투손 연방법원 앞에서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대선의 주요 격전지인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894년 이후 사문화된 낙태금지법이 160년 만에 부활하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날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순간부터 낙태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다시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 범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들은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5년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낙태금지법은 지난 1864년 제정된 이후 임신 초기(15주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됐다가 지난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데 동의한 다수의 대법관들은 “연방법이나 주법 어떤 조항도 애리조나가 전면적인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낙태권 지지자들은 “의사들을 법적 위험에 빠뜨리고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콜로라도 같은 인근 주로 이동하고록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지사는 판결 직후 낙태 관련 사건의 기소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당 소속 크리스 메이스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비양심적이고 자유에 대한 모욕”이라며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잔인하다”며 “여성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화당 선출직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의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권에 대해 “각 주가 결정하도록 맡겨야 한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