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의 세우는 일은 '승자독식 정치판' 깨는 것…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정치 먼저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구조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시민 참여·혁신 필요…정의·공정 가치 되면 '서울의 봄' 올 것"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10주년을 기념해 특별기고문 별책부록 세트를 곧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별책 부록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기고문이 수록돼 관심을 받고 있다./김동연 지사 SNS 캡처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10주년을 기념해 최근 특별기고문 별책부록 세트를 출시한 가운데 이 부록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기고문이 수록돼 관심을 받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201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2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자, 사회과학 및 정치철학 분야 최고의 명저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철학서다.

김 지사는 특별 기고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져야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기회의 '질'도 중요하다. 주어진 기회의 질을 살펴야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기회의 양적 확대만큼이나 기회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해야 할까. 바로 국가가 해야 한다. 기회를 창출하는 일에 기업과 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정에서의 '불공정'과 결과에서의 '불형평'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국가의 역할도 제대로 작동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길은 바로 '정치 교체'"라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근작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에서 역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력이 민주주의의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또 "정치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 한들 양극화된 강고한 양당 구조와 지금의 승자독식 정치판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정치 기득권의 회전문 구조를 깨야 한다.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협력과 연대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스스로 자기 머리를 깎지 못한다면 '남 머리 깎아주기'가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이 필요하다. 정의, 공동체, 공동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직접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의 봄'도 그렇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정의와 공정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가치가 될 때, 차근차근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을 고쳐나갈 때 그 봄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기고문 등이 더해진 '정의란 무엇인가' 별책부록 세트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한정 판매로 만나볼 수 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