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다룬 MBC '시선집중'도 중징계?

'신속심의 부의안건'으로 심의 올라...법정제재 가능성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지난해 3월31일 '2023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룬 지난 1월16일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입장을 듣는 절차로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하기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다뤘다. 심인보 기자는 김건희 여사가 큰 돈을 번 것이 사실이고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정황도 있다고 했다. 민원인은 해당 보도는 검찰의 사건종합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원은 관련 판단을 한 적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다수결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이정옥 위원은 '의견진술'을, 문재완 위원은 의결을 하지 않는 '의결보류'를 결정한 가운데 황성욱 위원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이 '의견진술' 입장을 냈다.

문재완 위원은 “23억 원 액수는 김건희 여사와 장모가 아닌 권오수 회장 사건에 나온 검사 의견서로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며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할 수 없어 '의결보류'를 하겠다”고 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이정옥 위원은 “수익에 대해 잘 모르면 안 해야 한다.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정확한 사실이냐 아니냐다”라며 “특종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얼른 뒤로 물러서야 한다. 이게 기자의 자세”라고 밝혔다. 이정옥 위원은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황성욱 위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으로 알고 있다”며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겠다. 의결보류나 의견진술”이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번 YTN의 관련 뉴스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진술' 입장을 냈다.

이 안건은 '신속심의 부의안건'으로 심의에 올랐다. 신속심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위원장이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우선 심의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윤성옥 위원은 “김건희 여사 보도와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 안건만 신속심의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원칙 없이 운영하면 또 방심위가 불공정하다고 비판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소속이었던 윤성옥 위원은 최근 방송소위에 일방적으로 재배정됐는데 방송소위 일정이 대학수업 시간과 겹쳐 조정을 요청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묵묵부답이다. 윤성옥 위원은 매번 방송소위 도중 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