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에도 의정 갈등은 평행선? 2000명 증원 규모·전공의 행정처분 놓고 교착상태

‘조건부 대화’ 놓고 의정 간 입장차 여전
여소야대 구도 속 정부 강경입장에 변화 전망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처분 면제 여부, 의대 증원 2000명 조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다.

여소야대 구도에는 변화가 없어 정부가 기존의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선거 이후 정부에 실렸던 힘이 더 빠지면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보다 유연한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혼재해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입장이 “2000명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애초 2000명은 논의할 수 없다는 데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원점 재검토’를 원하는 의료계와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서도 정부는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도 의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지시한 이후 당·정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부는 8800여명의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멈췄으나, 선거가 끝나고도 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처분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처분 절차 진행 여부도 의료현장의 공백을 고착화할 수 있어 ‘기계적인’ 집행을 강행하기가 정부로선 부담스럽다.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의 ‘통일된 제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가 요구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인수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 의협과 전문의협의회 간 불협화음 등 의료계 내부의 엇박자와 의견 갈등을 봉합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의대교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의대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헌법소원을 포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것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책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국 주도권이 더 강해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원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의료계와 타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라는 입장이어서 ‘사면초가’인 정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함에 따른 부담이 작지 않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을 추가 투입하고, 진료지원 간호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의료공백의 피해가 가시화하면서 국민 불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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