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플랫폼법정책학회 창립...플랫폼법 `룰체인저` 될까

플랫폼법정책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플랫폼과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디지털경제에 맞는 정책개발과 제언을 위한 '플랫폼법정책학회'가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학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창립한 한국광고법학회는 지난해 명칭을 플랫폼법정책학회로 변경하고 초대 회장으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경쟁법센터 소장)를 선출했다. 국내 최초로 플랫폼에 특화한 법학·정책학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등으로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일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플랫폼법정책학회는 산하에 △경쟁법제 △AI·데이터 △디지털컨텐츠 세 가지 분과를 둔다. 플랫폼법 뿐만 아니라 AI 확산에 따라 생기는 개인정보 문제나, OTT 규제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정책 연구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봉의 교수는 "정부 내에서도 규제 기관과 육성 기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게 디지털 경제 관련 제도의 현실"이라며 "학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업역의 인사를 망라한 산학연 연결고리를 만들고,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정책학회는 이달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강도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학회는 플랫폼법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행위와 경쟁법'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성엽 고려대 기술정보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법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신영수 경북대 교수와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유리 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공정위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지휘하는 남동일 경쟁정책국장도 토론자로 배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국무회의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법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 등의 거센 반발과 비판에 부딪혀 지난 2월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구글과 메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착수하며 약화된 플랫폼법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모양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생긴다는 것은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마련되고 관련 연구를 축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향후 플랫폼법 추진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