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또 적발…소득·임대료 부풀려 수백억 대출

오서영 기자 2024. 4.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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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더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많은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어제(9일) 오후 KB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를 적발했다고 알렸습니다.

우선 대구 A지점에서 지난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천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채무상환 능력 평가 과정에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진 겁니다.

용인 B지점의 경우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해 임대 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B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런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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