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원전 수출 걸림돌 제거차 워싱턴행

美 상무부·에너지부 장관 연쇄 회동…반도체, 수소·SMR 협력 등 의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자력발전 사업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민간 기업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처분을 내리면서 한국형 원전인 AP1400의 미국의 수출 통제 집행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장관이 10∼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싱크탱크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수소·원전·SMR·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 협의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소송전이 한국의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출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측은 한미 원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위한 양국 정부의 건설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체코가 30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테믈린 원전 건설 사업의 재입찰 마감일을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2주가량 미뤘다. 체코 정부가 프랑스 측의 요구를 들어준 데다 사실상 예선 탈락으로 간주했던 미국이 본선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최종 결과 발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입찰 제안 결과는 오는 6월 중순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측과 첨단 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안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미국 측은 자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이 다른 우방인 네덜란드, 일본처럼 독자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도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받게 될 반도체 보조금, 이차전지 기업들의 향후 사업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 문제와 관련한 관심 사항을 전달하고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을 앞두고 방미하는 안 장관은 의회 관계자들 및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싱크탱크 핵심 관계자들과 폭넓게 만나 한미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인적 관계를 다질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 동맹, 첨단 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왔고,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며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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