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경합주 애리조나, 160년된 낙태금지법 부활로 갈등 예고

주 대법원, 구법 재시행 판결
바이든 대통령 “잔인한 결정”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요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州)에서 160년 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이 부활하면서 이 지역 최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9일(현지시각) 미국 CNN 방송과 AP‧블룸버그‧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날 임신 후 15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이전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재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기간 내내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도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태를 시행한 의사에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주 후 낙태가 이뤄지면 추가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낙태 전면 금지법은 이후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새로운 주법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후 공화당 소속 당시 법무장관이 법원 판사를 설득해 1864년 법안의 시행을 차단하던 조치를 해제하면서 이 법안의 부활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이번 판결로 애리조나주는 임신 첫 15주 내 낙태가 가능했던 것에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법원은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14일간 효력 유예와 최대 45일의 추가 유예 기간을 뒀다.

크리스 메이즈 주 법무장관(민주당 소속)은 “애리조나가 주로 편입되기도 전인 남북전쟁 시절의 법을 재시행하기로 한 오늘의 결정은 우리 주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내가 법무장관인 한 어떤 여성이나 의사도 이 가혹한 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리조나주 대법원 모습. Kevin Bondelli

실제로 낙태 전면 금지법은 애리조나가 주로 편입되기 전인 1864년부터 시작돼 1901년에 성문화됐으며, 당시 여성은 투표권도 가지지 못했다.

미국의 언론들은 애리조나주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하며,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5일 예정된 2024년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할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각 “잔인한 결정”이라며 “수백만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동영상에서 낙태 문제에 관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