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빌려주면 매월 이자 200만 원" 사기 행각 50대 실형

지인 등 5명 속여 7억여 원 가로채
창원지법 "합의·피해 회복 노력 없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지인 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성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인 등 5명으로부터 총 54차례에 걸쳐 7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스스로 대부업자라고 자칭하며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높은 이자를 주고, 한 달 전에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현혹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신뢰감을 주기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각각 3~16차례에 걸쳐 적게는 9820만 원을, 많게는 2억3400만 원을 A 씨의 남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했다.

그러나 A 씨는 차용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난에 시달려온 A 씨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일부 이자를 지급하는 데 급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가로챈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