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투표율, 남성 앞지른 지 12년…성평등 정책은 퇴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유권자 연구’
여성 투표율 남성 앞서는 ‘현대적 성차’

2017년 이후 치러진 모든 국회의원·대통령·지방선거(재보궐 포함)에서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여성 유권자의 세대별 투표행태 변화와 정책 투표에 대한 연구’를 보면, 2017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질렀다.

전통적으로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은 남성보다 낮았으나, 2012년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을 앞섰다. 당시 여성 투표율은 76.4%로, 남성 투표율(74.8%)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이후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다시 남성의 투표율(58.8%)이 여성(57.4%)보다 높았다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투표율(77.3%)이 남성(76.2%)을 앞지른 이후 이러한 경향성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성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8년 지방선거 여성(61.2%)-남성(59.9%)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여성(66.7%)-남성(66.3%)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여성(49%)-남성(42.5%),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여성(45%)-남성(37%) △2022년 대통령 선거 여성(77.5%)-남성(76.8%) △2022년 지방선거 여성(52.5%)-남성(50.6%)이었다. 성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표본조사 투표율로, 실제 전체 투표율과는 살짝 차이가 있다.

연구진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1980년대까지는 남성의 투표율이 약 3~4%포인트 여성의 투표율을 앞섰고, 1990년대 이후로 투표율의 성차가 좁혀지는 추세였으나 2010년까지의 각급 선거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의 투표율보다 높은 ‘전통적 성차’가 나타났다”며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을 앞서는 ‘현대적 성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유권자의 세대별 투표행태 변화와 정책 투표에 대한 연구’ 중 일부. 참고로 표에 나온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성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표본조사 투표율이다.

이처럼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간과할 수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 유권자를 겨냥한 성평등·여성 정책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이 공약이 “통상 (선거에서는) 어떤 제도의 신설이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관행”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추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여성 관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 공약이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예외적”이라고 짚었다.

성평등·여성 공약 소외 현상은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정책 목표로 노동·건강·폭력·복지 등의 영역에서 여성인권보장 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성평등 실현이라는 독자적 목표 없이 ‘저출생 극복’과 ‘시민 안전’등의 세부 목표 아래 노동·돌봄·여성폭력 등 각각의 여성정책과제가 산발적으로 편재돼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2022년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심각한 퇴행 이후 이번 총선에서는 저출생 관련 공약과 여성범죄를 ‘흉악 범죄’로 치환한 안전 관련 정책을 여성 관련 카테고리로 분류했다”며, 거대 양당이 내놓은 공약 속 성평등 의제가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평가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