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의 비극은 없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지자체 확산

김포시 공무원 사망 계기…"소통창구 강화 병행해야" 조언도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 후 숨진 사건을 계기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노출되던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시는 당초 시청 안내 페이지에서 직원들의 담당업무·직책과 함께 전체 이름을 공개했으나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각 직원의 성씨만 '김○○'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청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 붙어 있던 각 직원의 사진도 제거합니다.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와 인천시 서구·미추홀구·부평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등의 지자체도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지웠습니다.

지난달 사망한 김포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도로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신상정보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보니 '좌표 찍기'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신상정보 축소 추세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민원인 소통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인사행정학회장)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공직 선호도가 낮아지고 공직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명 비공개와 소통 채널을 잘 정비하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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