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경합주 애리조나 160년 전 낙태 금지법 부활

주대법원 "강간·근친상간 포함…의사 최대 5년 징역형"

2022년 7월 4일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연방법원 앞에서 열린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요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주 최고 법원은 160년 동안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된 낙태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낙태 금지법은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가 5년 동안 징역형을 포함한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애리조나주 최고 법원이 160년 전 낙태를 전면 금지한 판결을 지지하며 낙태가 11월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분위기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남북전쟁 시대의 지역 법이 존속할 수 있다며 전국적인 낙태 접근권 보장을 폐지하고 대신 모든 주에서 자체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 2022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160년 전 낙태를 금지한 법안이 부활한 셈이다. 애리조나주는 1864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최대 5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도 낙태를 금지한다. 해당 법안이 제정될 당시에는 애리조나는 주정부가 아닌 영토였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입법부가 낙태권을 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낙태권은 현재 삭제된 연방 규정으로 인해 존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입법부는 선택적 낙태를 제한하려는 일관된 설계와 1864년부터 선택적 낙태를 금지하려는 확고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우리 입법부는 선택적 낙태에 대한 권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독립적으로 승인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AFP에 따르면 애리조나주는 임신 15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14일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AFP는 전했다.

이번 판결에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즈 법무장관은 "비양심적인. 자유에 대한 모욕"이라는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캔자스와 같이 훨씬 더 보수적인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민주당원들은 11월에 낙태 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지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AFP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고 민주당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면 연방 낙태권을 다시 법으로 제정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법적 관점에서 낙태를 원할 경우 주에서 투표나 법률 또는 둘 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밝혔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