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경찰 고발

[경주=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당선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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