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소 어렵지 않다면서 수사 왜 마무리 못짓나…정부 기류 변화 고려, 경찰 속도조절론

전공의 수사 못해 신중 모드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의료계와 대화 등 정부의 기류 변화로 인해 경찰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적게는 한 차례, 많이는 다섯 차례 조사했고 진술한 내용을 분석·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업무방해의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의협 간부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의협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할 사안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현재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간부들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에 나섰을 뿐 교사나 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의협 측과 전공의들 간 교류나 위력 행위가 있었거나 의협 측의 말과 행위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 나선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조 청장은 “송치가 어렵다거나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기소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에도 “수사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의협 간부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할 사안이 있다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