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 "한국 젊은의사와 연대”

한국 정부 강압적 조치 비판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WMA Jounior Doctors Network)가 우리나라 젊은 의사들과 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젊은 의사들을 위한 지지 성명서’를 통해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더 나은 근무조건, 환자 치료 및 그들이 근무하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오랜 기간 인정해 왔다”며 “WMA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함의에 관한 성명서’는 이러한 조치가 어떤 윤리적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강조하며, 의사들의 의무와 권리, 전문가 및 노동자로서의 균형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이어 “세계보건기구와 그 회원국들은 보건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규정하는 ‘글로벌 보건 및 의료종사자 협약’을 채택했다”며 “이는 보건 전문가들의 합법적인 집단행동 및 협회 결성의 권리를 보장하며, 적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권리를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많은 젊은 의사들의 중대한 집단행동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정책 사이의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라며 “의과대학 입학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합의에 도달되지 않았으며, 의료 교육 및 건강 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키려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의사들의 항의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압적 조치에 주목한다. 여기에는 위협적인 사법적 조치와 의사면허 정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민주적 참여와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약화시키며 의료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에 큰 위협을 주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젊은의사네트워크는 ▲한국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권리 지지 ▲한국 정부의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적 조치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