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민생금융' 입 모은 여야…은행권, 부담 쏠림 우려도

중도상환수수료 축소·저신용자 대출 확대·상생확대 등 담겨
"정치 이벤트마다 은행 쥐어짜기 계속돼" 볼멘소리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4·10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약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앞세운 가운데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은행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심성 공약으로 업권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경제 부문 공약으로 민생, 소상공인 살리기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약의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우선 국민의힘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며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4대 공약 가운데 '민생회복'을 첫번째로 내놨다. 이 가운데서도 첫번째 공약으로 가계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 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은행권의 상생 노력을 제고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은행 연체율 감소 등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여야 모두가 민생 관련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은행 역할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장논리와 맞지 않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에는 상환 시점의 미스매칭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개념인데, 이를 무턱대고 면제하면 은행이 손실을 계속 떠안는 형태가 된다"며 "하나의 수익구조가 훼손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선심성 정책과 은행의 건전성은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개의 축"이라며 "최근 상생금융, 홍콩 ELS 배상 등 은행이 민생안정을 위한 행보를 보여왔는데 총선 등 정치적인 이슈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쥐어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