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담당 공무원 절반 "수집된 피해 주민 정보, 유출 위험있어"

한국행정연구원, 재난 공무원 설문…51% "개인정보 사고 원인은 내부인 실수"
재난 대응 위해 정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공무원 84% vs 국민 59%'

산불 피해 지역에서 피어난 꽃 (홍성=연합뉴스) 지난해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잿더미가 됐던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야산에 연분홍 꽃잎이 피어 있다. 당시 불로 홍성지역 산림 1천337㏊가 불에 탔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촬영됨. 2024.4.4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yu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재난 분야 담당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재난 대응을 위해 수집된 피해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을 목적으로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두고 담당 공무원과 일반 국민과 인식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0일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 소방, 경찰 등에서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2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2.8%가 '재난 대응을 목적으로 수집된 피해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없다'(22.4%)는 응답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재난 대응 기관 간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51.6%였다. '없다'(20.7%)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재난 대응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오남용될 가능성 있다'는 비율은 40.2%로, '없다'(32.9%)보다 다소 높았다.

'수집된 정보가 범죄 목적이나 2차 피해로 오남용될 가능성'의 경우 '있다'(37.0%)와 '없다'(37.4%)의 비율이 비슷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51.6%가 '내부인 실수'를 꼽았다.

이어 '해킹·악성코드 등 외부 공격'(28.0%), '내부인에 의한 고의 유출'(14.2%), '외부인에 의한 유출'(5.7%) 등의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소속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침해 사고 발생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없다'가 64.2%로 가장 많았다. '모른다'는 29.7%, '있다'는 6.1%였다.

'침해 사고가 있다'고 밝힌 이들 가운데 60.0%(복수응답)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보안 관리 소홀'을 원인으로 들었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40.0%), '보유·이용 기간이 만료됐으나 파기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13.3%), '해킹'(6.7%)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당국 등 재난 대응 정부 기관 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동의하는 비율은 82.5%였다.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데 동의한 이들은 84.1%였다.

이러한 비율은 일반 국민의 인식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일반 성인남녀 1천9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7.5%가 '재난 대응 정부 기관 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은 59.6%였다.

두 항목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보다 약 25%포인트 낮다.

연구진은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에 대해 재난관리 실무자보다 일반 국민이 더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 수집 시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 실무자와 국민 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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