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 자체점검 주문

농협·국민서 100억원대 배임 사고
일부 은행, 당장 이번주 자체조사 돌입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금융당국이 본격 점검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국책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 사례 조사를 위해 사례 추출(샘플링) 기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은행별로 담보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식이 다르다.

이에 일부 은행들 당장 이번 주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은행 별로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은행권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 점검에 나선 것은 저금리 시대 부동산 호황을 타고 각 은행이 실적 경쟁 속 대출을 담보 가치보다 무리하게 많이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달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는 각각 100억원대 규모로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 배임 사고가 일어났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대목은 은행들이 대출 실적을 내기 위해 실제 가치보다 담보를 높게 잡아 무리하게 대출을 내줬을 경우 부동산 경기 하강기에는 담보 가치가 크게 하락해 기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점검이 용이하지만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달라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조사에 앞서 금감원이 은행별로 사례 추출을 위한 기준을 먼저 수립하라고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