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은행, 작년 41건 금융사고 발생… 내부통제 강화도 소용없어

횡령·배임 등 금전사고 가장 많아
금품 수수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도 존재

일러스트=손민균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은행권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짰지만, 여전히 횡령과 배임, 사적금전 대차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2023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들에서는 지난해 4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 각각 10건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이어 ▲신한은행(6건) ▲NH농협은행(6건) ▲기업은행(5건) ▲우리은행(4건) 순이었다.

금융사고 금액은 10억원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에서만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1건 존재했다. 금융사고 유형은 횡령·배임·유용·사기 등 금전사고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적금전대차·금품 수수·사금융 알선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19건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손민균

은행권은 2년 전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제히 내부통제를 강화했지만, 금융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경남은행에서도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은행권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했다. 은행권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감사·준법 감시 부서도 보강했다. 은행은 내년까지 전 직원의 최소 0.8%에 해당하는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금융사고를 적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면서도 “근본적으로 내부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직원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하기란 매우 어렵다”라면서 “금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미 사고가 났다면 신속하게 적발해 조치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촘촘히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해야 하는 제도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담당 임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라고 인식하면 은행 내 금융사고 발생 빈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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