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무시한 신세계" 한동훈이 경고한 '야권 200석', 그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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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광장에서 윤희숙(중?성동갑)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24.4.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범야권) 200석이 만들 무시무시한 신세계를 생각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보수 지지층 투표를 독려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한 위원장이 우려하는 범야권의 200석은 개헌, 대통령 탄핵 소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등이 가능한 야권의 '매직넘버'다. 범여권 입장에서 이를 막기 위해선 이번 총선에서 최소 101석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정원(300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은 강력한 국회 권한을 상징하는 숫자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된다. 이때 국회는 재의결하거나 폐기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선 국회 정원의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률안이 공포된다. 만약 민주당 홀로 200석을 차지하면 입안부터 공포까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과 대통령 탄핵 소추도 가능해진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결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개헌의 경우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거나 탄핵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야권이 이를 확보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101석을 개헌저지선 또는 탄핵저지선이라 부르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한다. 민주화 이후 특정 정당 또는 범야권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하면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당 간 갈등으로 심의가 지나치게 늦어질 때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 과반 이상 정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의원의 5분의 3'으로 요건을 강화해뒀는데 이를 무력화하는 수치다. 또한 법안 상정을 막는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과반에 해당하는 151석도 의미가 작지 않다.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민주당의 목표 의석수가 151석이라고 밝혔다. 151석을 확보하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임명도 가능하다. 국무총리·헌법재판관 등의 임명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도 홀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범야권이 151석 이상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동의 없이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임기 중 단 한 번도 '여대야소'를 경험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된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올 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여당이 150석 이상을 얻지 않는 한 앞으로 3년 동안 현재의 정치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