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코인러' 총선 표심은… 비트코인ETF 허용vs소득 과세유예

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실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표기됐다./사진=뉴시스

4·10 총선일 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투심을 겨냥한 세금 감면 공약을 내놨다.

1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양당은 오는 7월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착을 뒷받침하는 한편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승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 증진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증권형 토큰 법제화 등 시장 확대 공약을 내놨다.

현물 ETF 거래뿐 아니라 발행과 상장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 공약이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 불황으로 표류 중인 중국은 '중국 자본'이 홍콩 ETF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거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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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표' 가상자산 공약… 7월 기본법 제정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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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 시각) 포브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뉴스레터 'Crypto is Macro Now'의 기고가 노엘 애치슨은 "홍콩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가까워지고 있다. 아시아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은 미국 시장을 뛰어넘는다"며 "만약 중국 투자자 중 극소수라도 비트코인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전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022년 7월 세제 개편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미뤘으나 과세를 한 번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등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시행 연기 검토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등을 내걸었다.

일각에선 여야의 공약이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여야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가상자산기본법 1단계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거래소공개(IEO) 도입 후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 중에서 실현된 것은 가상자산기본법 1단계 정도다. 국회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공표고 오는 7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가 핵심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붓는데 당국으로서는 법적 검토나 절차적인 면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기초자산 논의를 진행하고 투자 기회 확대, 과세 제도 정비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자 수는 581만명에 달한다. 비트코인은 가격은 반감기를 10여 일 앞두고 지난 9일 오후 2시1억원을 재돌파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