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증권업계, 4·10 총선 관심 집중… 금투세 향방은?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막이 오른 가운데 증권가 관심이 총선 결과에 쏠린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야가 합의해 2년간 유예됐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 힘도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금투세 도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국민의 힘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소 20% 이상의 세금이 부과돼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이 심화되거나 증시 매도세가 강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은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소액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위한 폐지는 결국 부자 감세라고 주장한다. 또 금투세 부과를 전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크게 강화하면 소액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테크용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여야 모두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특히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세웠다.

금투세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여권이 국회 의석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금투세 폐지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반대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금투세 폐지 법안은 오는 5월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공산이 커진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향방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민의 힘이 150석 이상 차지할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들의 분위기 반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며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심리적 변동성은 감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도 투자자 표심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승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 증진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025년 1월1일 이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가상자산 기본법 구축 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 공략에 나섰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