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착공 코앞인데…주민 이주·보상 하세월”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 주민, 세종 국토부 청사 앞 항의집회

- “에코델타 이주지 요청 진척 無”
- 전체 공기에 영향 우려 목소리

오는 2029년 말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이 정부의 이주 및 생계 대책 수립이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상반기 중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하는 등 제반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이어서 적기 준공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덕신공항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가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이주·생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염창현 기자

가덕신공항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는 9일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주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보상 업무 수탁자인 부산시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주·생계·어업대책 등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성의를 갖고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는 공공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이주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주민은 정부가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추진하면서도 이주 및 보상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미분양 잔여 토지를 이주지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에도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협의를 진행 중이나 상호입장 차이 때문에 진척 상황이 부진하다고 덧붙였다. 또 생계대책과 어업대책마저 제대로 수립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위원회 측은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의 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사업 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현재의 갈등을 원만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는 대형 국책사업 진행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민 이주·생계 대책 수립 등이 지연되면 전체 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나온 뒤 환경영향평가 용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사 선정을 위한 국제 공모 실시, 4월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민 반발을 해결하지 못하면 순조로운 진행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의 요구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부산시·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현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