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22대 총선, 기후위기 대응 전환점 돼야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인천지역 14개 선거구 후보자 39명이 출마했다. 2일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역대 최고인 30.08%(전국 사전투표율 31.28%)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 쏠린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오늘이 본투표일이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할 일꾼이 누구일지를 판단하는 지혜와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투표권 행사를 두고 저마다 고민하며 신중을 기한다. 거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에 대한 근거와 기준들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에 이전과 색다르게 ‘기후선거’, ‘기후투표’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총선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에서 기후 불평등과 기후 재난을 막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을 기후유권자라고 하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가진 정치인에게 투표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산업화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이는 그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인데 개개인의 일상적 실천만으로 도달이 좀처럼 쉽지 않다.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치와 정책에 녹여내야 하는 과제다.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유권자들의 안목이 중요한 이유다. 지역(지방)과 중앙을 잇는 국회의원이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다. 국가적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아니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라도 서둘러 달성해야 하는 책무가 그들에게도 있다.

아쉽게도 각 정당이나 후보들의 면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비전과 의지를 찾기 힘들다. 여전히 개발이나 온실가스 다배출에 영향을 미칠 공약, 주장들이 난무하는 듯하다. 이를 입증하듯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말 5개 정당에 환경 분야를 포함한 정책제안을 했지만 1개 정당만이 수용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을 담아낸 후보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기후선거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이래서는 맞닥뜨린 사회적 복합위기와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겠다는 좌절감까지 든다. 그래도 후보들의 이력이나 공약의 의미를 잘 읽어 제한적이나마 기후유권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삶터를 지켜내고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이 계속 추동돼야 한다. 우리는 일꾼을 자처하고, 당선된 이들에게 부지런한 감시자이면서 과제 이행을 꼼꼼히 점검하는 평가자여야 한다. 비록 선거는 끝나더라도 인천시민이자 유권자로서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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