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공지능·AI반도체에 2027년까지 9조4000억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AI(인공지능)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먹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AI 기술에서 G3(주요 3국)로 도약하고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른바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공 신경망 프로세스(NPU),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P-HBM) 등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 AI 위원회를 신설해 민관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생성형 AI를 넘어서는 차세대 범용 AI 기술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하루 80만톤(t) 규모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인∼팔당댐(48㎞) 관로 설치를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民資) 적격성 조사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인들이 투자 인센티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을 건의하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5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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